[김대호의 경제읽기] '직원 감축' LH 혁신방안…조직개편 결론 못내<br /><br /><br />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지 넉달만에, LH의 혁신방안이 발표됐습니다.<br /><br />업무 이관과 인력감축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.<br /><br />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주요 7개국, G7 재무장관들이 법인세와 관련해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.<br /><br />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멈추고, 대형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.<br /><br />이번 합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<br /><br />좀더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정부가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비대해진 LH조직을 '슬림화'시키고 투기 재발 차단을 위한 내용에 방점이 찍혔는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됐는지 정리해주신다면요?<br /><br /> LH의 고질적 악·폐습으로 지목된 퇴직자 전관예우와 갑질행위 근절 방안도 마련되고 기지급된 임직원의 성과급은 환수되기로 했는데요. 실효성은 어떻다 보시나요?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이뤄졌다 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하지만 혁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검토 후 결정하기로 해 '반쪽짜리'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편안은 3가지라던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?<br /><br />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.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'기준금리 인상' 띄우기에 나섰습니다. 미국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금리 인상이 뒤따르더라도 미국에 이로울 것이라고 말한건데요.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실제 미국과 우리 경제 여파는 어떠할까요?<br /><br /> 미국과 영국 등 주요 7개국들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멈추고 구글과 아마존, 페이스북 등 대형 IT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어떠한가요? 또 이번 합의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 보시나요?<br /><br /> 이번 G7 합의가 적용되면 구글과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내야할 세금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? 해당 기업들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수조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100억 미만의 세금만 납부해왔지 않나요?<br /><br /> 합의안에는 다른 나라에서 매출의 10% 이상 수익을 거두는 기업도 초과 이익분의 20%를 실제 사업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는데요. 그렇다면 우리 수출 대기업들도 사정권에 드는 것 아닌가요? 영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